전동자전거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망보험금 분쟁

2019년에 계약을 체결한 뒤 전동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가입 전에 전동자전거 사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서가 어떤 차종을 질문했는지, 설계사가 답변을 미리 표시한 경위, 피보험자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에 나온 청구 대상은 6천만 원이지만, 실제 입금 여부와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동자전거 사용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읽으면 안 되는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