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의 교통기능 판단 사례

2021년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신호수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폐아스콘을 싣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보험사는 건설기계의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022년 8월 30일 위원회는 사고 당시 적재함을 작동하고 있었는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아직 적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차량 자체가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로 보아 교통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난 모든 사고가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과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