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과 장해보험금 분쟁

2018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8-6호를 정리해 봤어요. 개인의 최근 체험담이 아니라 과거 결정문에 담긴 사건입니다. 보험기간 안인 2014년 10월에 사고가 있었고 계약은 2015년 6월에 끝났어요. 장해진단은 2017년 11월에 받았는데,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기간 중 사고와 장해 발생, 해당 약관의 진단 시점에 관한 내용을 구분해 판단했어요. 위원회는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정금액은 가입금액 1천만 원에 지급률 15%를 적용한 150만 원이었어요. 후속 보도자료에는 2018년 5월 양측이 조정을 수락하고 보험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됐다고 나옵니다. 이자를 포함한 실제 총액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만기 뒤 받은 진단이라고 모두 같은 결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약관과 사고·장해 시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