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했는지 다툰 사망보험금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던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를 두고, 보험사는 선박 탑승 관련 면책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계약 당시 그 조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일 위원회는 모집 경위 자료와 설명 내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면책 사유는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며, 확인된 자료만으로 실제 송금 여부나 최종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직업을 알릴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이나 모든 선박 사고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