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2억원과 특약 한도 3천만원을 구분한 교통사고 분쟁

교통사고 피해자와 2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약정한 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다툰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 2급이었고, 보험사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위원회는 합의 당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과 합의의 목적을 살폈습니다. 이후 불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당시의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원회가 지급 책임을 인정한 금액은 합의금 전액 2억원이 아니라 해당 특약 한도인 3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결정 주문이며 실제 송금 확인액은 아닙니다. 모든 교통사고 합의금에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