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신경내분비종양과 CI보험의 중대한 암 해석 분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8-2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직장은 근무지가 아니라 신체 부위인 직장(直腸)을 뜻합니다. 2007년 가입한 CI보험과 관련해, 신청인이 2017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급 거절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단 자료와 약관상 중대한 암의 정의를 검토한 뒤,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종양의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낸 사례로 읽기보다 어떤 진단 자료와 계약 문구가 판단 대상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보도자료에는 양측이 조정을 수락했고 같은 해 5월 보험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됐다고 나옵니다. 확인된 자료에 지급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모든 신경내분비종양이나 현재의 다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특정 계약의 분쟁 결과를 소개한 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