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사고 후 장해 확정 시점과 청구 시효를 다툰 사례

2016년 예초기 작업 중 눈을 다친 뒤 치료를 이어가다가 2019년에 장해 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진단이 확정된 사정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사고와 그로 인한 장해, 장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해 진단 이전까지 알기 어려웠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계약의 재해장해·간병·재활 급여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청구에서 진단일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은 확인된 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