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입원과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일본뇌염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일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지급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은 치료를 받았는지 자체보다 해당 약관이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위원회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인지와 외래의 사고인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관상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일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정 담보에 대한 개별 결정입니다. 일본뇌염 치료와 관련한 모든 보험금이 불가능하다거나 다른 질병 담보의 지급 여부까지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속 소송이나 별도 지급 여부는 확인된 자료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