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 화재와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1년 가족이 사용한 주택에 화재가 난 뒤, 아들이 자신의 주택이 손해를 입었다며 아버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주택은 당시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위원회는 신청인의 건물 소유권 주장과 약관이 정한 주택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정과 건물의 소유권 문제를 구분했고, 증권에 기재된 주거용 주택인지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른 기각 결정입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화재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