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불송치됐다는 이유로 다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상해 2급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합의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보험사는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다퉜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위원회는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았던 사정과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사후의 불송치만으로 형사책임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합의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나온 다른 교통사고 결정과 별개 사건이며, 불송치 사건이면 항상 보험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