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자의 사고와 도급업자 배상책임 면책 분쟁

2018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자가 다친 뒤, 공사업체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근로자와 하도급 관련 면책 조항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위원회는 실제 고용관계, 장비임대차 계약의 성격, 공사 전체를 수주한 사정 등을 검토해 이 사건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나온 배상금 1억원은 공사업체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보험사가 업체에 같은 금액을 입금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최종 지급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