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사 질문의 의미와 보험료 납입면제까지 다툰 사례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입 전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권유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위원회는 당시 검사 결과와 의료진의 설명, 청약서의 표현, 간편심사 상품의 특성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 검사 권유는 청약서상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리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주문은 특정암 진단비 310만원 지급과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납입기일부터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입니다. 실제 지급 및 납입면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권유가 있으면 무조건 고지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