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형사합의와 5백만원 지급 결정이 나온 별도 특약 사례

상해 1급의 교통사고 피해자와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해당 계약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한도 구간을 다루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위원회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 합의를 해당 특약이 대상으로 삼은 형사합의로 보았습니다. 결정 주문의 지급액은 5백만원입니다. 합의금 4천만원이나 특약의 구간 금액을 실제 수령액으로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 이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계약의 보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