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으로 병원에 머문 이력이 입원 고지 대상인지 다툰 사례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에 임상시험 절차에 따라 병원에 머문 이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위원회는 병원에 머문 목적과 당시 받은 의료행위, 청약서의 질문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체류는 청약서가 묻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228만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력을 언제나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의 질문과 개별 사정을 판단한 결정이며, 결정 이후 실제 입금 여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